1. 의뢰사의 상황
국내 기술 기업 A사는 글로벌 기업과 고밀도 기술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NDA 초안에 대해 법률적 위험성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NDA는 타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손해배상 외에 사전금지명령 등까지 포함한 특수한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프로젝트 진행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해당 NDA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와 위험 요소를 명확히 분석하고, 특히 과도한 손해배상 기준 및 정보보호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NDA 원문에 포함된 벌금성 위약금, 포괄적 손해배상 책임, 정보관리 체계 구축 관련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을 제안하고, 계약의 해석 및 관할 관련 조항도 협상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고객사는 당신의법무팀의 조력을 바탕으로, NDA를 본인의 사업 실정에 맞게 조율하여 체결하였고, 상대방의 고위험 조항 상당수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