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한 중견 건설업체는 특정 프로젝트의 제연설비공사를 외부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소방시설공사와 건축공사업을 모두 사업자 등록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두 업종을 동시에 도급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제연설비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와 관련된 규제의 해석에 혼란이 있었고,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하도급 허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의뢰사가 소방시설공사와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점을 확인하였고, 법령상 두 업종을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하도급이 허용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연설비공사는 특정 조건(특정소방대상물에 신설 또는 증설, 특정 업종 제외)에 해당할 때만 하도급이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적용 요건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하도급 진행 시 발생 가능한 위법 소지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고객사는 당신의법무팀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하도급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행정 제재나 분쟁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내부 업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