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해외 제조사와의 설비 구매 계약을 앞둔 국내 중견기업은 높은 기술적 정밀도와 납기 준수, 사후 대응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문 계약서로의 작성을 요청받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제계약에 대한 전문 역량이 부족하여 법률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의뢰사의 주요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계약상 주요 조항(지체배상, 검수·하자보완, 제조물 책임, 분쟁 해결 등)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UN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를 분쟁 해결지로 설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양 당사자가 동시에 활용 가능한 영문 계약서 원본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상과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당신의법무팀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당사자 간 오해 소지를 줄이고, 납품 지연 및 품질 문제 발생 시 명확히 대응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문 계약서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해외 공급사와의 실무 협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국제거래에 대한 법적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