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주요 고객사와의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방지 준수 서약서’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조사협조의무, 자료제출요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사는 계약상 위험이 과도한지 여부와 수정 필요성을 검토받고자 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서약서의 각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패방지정책 준수 목적과 달리 공급자의 경영상 기밀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였습니다. 특히, ‘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조항의 범위와 절차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고, 영업비밀 및 제3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거부·유보 사유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적 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제시된 수정안을 반영하여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불합리한 위험을 상당 부분 완화한 형태로 최종 서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사는 부패방지정책을 준수하면서도 계약상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