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추가 발주서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구조, 대금지급 지연 시 납품 일정 보류 조항, 설치·기술지원 범위의 모호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반복적인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계약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 전체를 검토해 공급자의 책임 범위, 대금 지급 구조, 설치·유지보수 범위, 손해배상 한도 등 핵심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항 표현을 조정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추가 발주서 방식의 계약 성립 절차, 검수 기준, 유지보수 범위 등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예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수정안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 계약 구조의 불명확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공급 범위, 대금 지급 방식, 유지보수 및 책임 범위가 명확히 재정비되었고, 향후 반복 계약에도 활용 가능한 안정적인 표준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위험을 줄이고, 내부 계약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