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특정 설비공사를 추진 중이었으나, 시공업체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통상 요구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은 아직 정식 체결되지 않았으며, 견적 단계에서 이러한 리스크가 확인되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하자보증보험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보증금 직접 예치, ▲제3자 연대보증, ▲공정증서 형태의 하자보수 확약서 작성, ▲잔금 지급 유보, ▲물적 담보 설정 방안이 그것입니다. 이 중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방식의 하자보수 확약서를 통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실질적 보호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법무팀의 자문에 따라 공정증서 방식의 확약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자 발생 시에도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사는 보험증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사 진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안정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