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한 기업은 자사 직원의 사적 행위에 관한 외부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개인적 문제와 함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함께 제기되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 사안이 기업의 윤리 규범 위반이 되는지,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해당 사적 행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도 낮은 점에 주목하여, 징계나 공식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개인적 용도일 가능성이 있어, 해당 결제 내역의 목적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구체적인 조사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자문을 바탕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용 금액이 경미하고 입증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구두 경고 및 경징계 조치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내부 규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