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한 중견 유통기업은 신규 매장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 목적물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 또한 자사 영업목적인 소매업과 상이한 ‘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법적 리스크가 실제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우선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및 용도불일치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영업중단 가능성 등 주요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용도변경 절차의 주체와 실질 가능성을 분석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이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시정·변경 의무, 계약해지 조건,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언함으로써 계약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결과
당신의법무팀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조건에 구체적인 리스크 대응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및 용도불일치로 인한 영업중단 및 행정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업신고 가능성과 사업자 등록 요건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