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외주 개발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반적인 외주개발위탁계약서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SW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그리고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명확히 양도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SW 표준도급계약서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 본 건 계약의 성격상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만큼, 기업 간 계약에서는 별첨 문서를 통해 저작권 귀속, 양도 범위,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불행사, 결과물의 독점적 사용 보장,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저작권 등록 협조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저작권 양도 계약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면서 실무상 분쟁 방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SW 표준도급계약서를 기본 틀로 활용하되, 별첨 문서를 통해 저작권 귀속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와의 계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독점적 활용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