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국 상해 법인 내수 거래를 위한 OEM 계약 체계 구축 및 법률 자문

1. 사건의 개요

중국 사업을 확장 중인 국내 잡화(인형, 팬시, 생활용품) 전문 기업인 의뢰사는 상해 현지 법인과 중국 생산업체 간의 내수 거래를 앞두고 법적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발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시스템 미비 상황을 고려한 실무적인 발주 절차 마련과 중국 민법전(民法典)에 기초한 단가 변동 및 손해배상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당신의 법무팀은 중국 현지 법령과 실무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 효율적인 계약 구조 설계 (Master Agreement & PO): 1년 단위의 'OEM 기본계약서'를 통해 공통 법률 관계를 확립하고, 세부 거래는 '발주서(PO)'로 갈음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이메일 발주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완비되도록 명시하여 별도의 전자 시스템 없이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중국 민법전 기반의 가격 변동 대응 (Price Escalation Clause): 원재료 가격 폭등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무분별한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변조치 약정'을 삽입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가격 변동 시 양 당사자 합의 하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한 권리 보호 (Damages): 중국 실무상 입증이 까다로운 '영업권 손실(商誉损失)' 등 간접 손해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품질 미달 시 발주 금액의 10% 위약금 외에도 직접 손실 및 영업권 손실을 포함한 모든 간접 손실을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중국 현지 법률 및 실무 판례가 완벽히 반영된 중문·국문 표준 계약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자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규 업체와의 거래 시에도 즉시 활용 가능한 기업의 법무 자산(Standard Guideline)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품질 이슈 발생 시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무형 자산에 대한 강력한 방어권을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