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하는 A사는 한 플랫폼 운영기업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원격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상주 인력 배치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A사는 인력 상황상 상주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계약상 패널티 발생 가능성 및 해지 대응 전략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서 조항과 이메일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주 요구는 '협의' 조항에 기반한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주장한 '기술능력 부족'은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며, 오히려 장기간 안정적인 원격 유지보수가 이루어진 점이 A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사가 법적 리스크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문 형태의 통지서(상주 요청 거절 및 대금 지급 촉구)를 제공하고,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한 전략을 설계해 드렸습니다.
3. 결과
A사는 당신의 법무팀의 자문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주 요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한 책임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사전에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