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인 재개발조합은 사무장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였고, 이사회 결의 없이 법무용역비를 지출하고 해당 직원을 해고한 후 그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조합은 절차적 하자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공익적 성격의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긴급사무처리 원칙과 사후 추인 제도를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직원 비위로 인해 즉시 대응이 필요했던 점에서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무용역비 지출과 해고 모두 사후 이사회 결의로 추인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예산 범위 내의 지출이며, 객관적 정당사유에 기초한 인사조치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문했습니다.
3. 결과
당신의 법무팀의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해당 조치들이 적법한 절차로 평가될 수 있다는 확신을 확보하였고, 조합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이사회 결의 절차를 보완하는 내부 규정 정비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