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고객사: 중국 사업 확장 중인 국내 잡화(인형, 팬시, 생활용품) 전문 기업
- 프로젝트 배경: 상해 현지 법인과 중국 생산업체 간의 내수 거래를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발주 시스템 기반 마련
- 주요 과업: 중문-국문 OEM 기본계약서 및 발주서 양식 초안 작성, 중국 민법전 기반의 주요 쟁점(단가 변동, 손해배상) 자문
2. 주요 과제 및 리스크 (Challenge)
- 현지 법적 특성 반영: 중국 현지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폭등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분쟁 예방 필요.
- 운영 효율성 확보: 내부 전자 시스템 부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메일 발주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완비되는 '기본계약+개별발주' 구조 설계 필요.
- 손해배상 범위의 구체화: 품질 불량 시 단순 직접 손해를 넘어, 브랜드 명예 훼손 및 판매 기회 상실 등 간접 손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
3. 솔루션 및 자문 내용 (Solution)
1) 효율적인 계약 구조 설계 (Master Agreement & PO)
- 1년 단위의 'OEM 기본계약서'를 통해 공통 법률 관계를 확립하고, 세부 거래는 '발주서(PO)'로 갈음하도록 구조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시스템 미비 상황을 고려하여 이메일 발주의 법적 효력을 명시함으로써 실무적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2) 중국 '민법전' 기반의 가격 변동 대응 (Price Escalation Clause)
- 중국 법원의 판례(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경 인정률이 높음)를 분석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무분별한 계약 파기를 방지했습니다.
- 가변조치 약정: 일정 비율 이상의 가격 변동 시 양 당사자 합의 하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한 권리 보호 (Damages)
- 중국 실무상 인정받기 어려운 '영업권 손실' 등 간접 손해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제9.1조 개정: 품질 미달 시 발주 금액의 10% 위약금 외에도 '직접 손실 및 영업권 손실을 포함한 모든 간접 손실'을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4. 최종 성과 (Result)
- 법적 리스크 완화: 중국 현지 법률(민법전) 및 실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계약서 확보로 현지 법인 보호 체계 구축.
-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 및 국문 번역본이 병기된 표준 계약서, 발주서, 제품 리스트 양식을 통해 향후 신규 업체와의 거래 시에도 즉시 활용 가능한 자산 확보.
- 브랜드 가치 보호: 품질 이슈 발생 시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 자산에 대한 방어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