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사는 외부 전문기업과 신기술 기반 컨설팅을 도입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서비스 특성상 구체적 성과의 정의, 검수 방식, 산출물 적합성 판단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초안 계약서에는 계약 범위의 가변성이 크고, 비용 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비용 청구 또는 ‘산출물 부적합’을 둘러싼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AI 컨설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I 컨설팅 용역의 범위·검수·대금·해지 구조를 명확히 하여 의뢰사에게 불리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용역 범위 규정의 모호성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초안에서는 컨설팅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이 과도한 자료 제공이나 추가 용역을 요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 목적 범위 내 합리적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고, 추가 요구 시 거절 또는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보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둘째, 검수 절차 및 보완 기회 관련 분쟁 예방 구조가 미흡했습니다. 기존 초안은 검수 기간과 보완 횟수가 공란으로 남아 있어 상대방이 반복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의뢰사에 불리하게 ‘자동 검수 합격’이 성립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수 기간·보완 횟수·보완 기준 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으로 구체화하도록 조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대금 지급 및 범위 변경 시 조정 체계의 일관성 부족을 확인했습니다. 용역 범위가 변경될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금액 기준·조정 방식·사유 등의 명확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실무상 다툼이 빈번한 부분임을 고려하여 범위 확대·축소 시 대금 조정 기준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합의 없는 일방적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언했습니다.
넷째, 해지 조항의 실효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 시정 요구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장기 프로젝트에서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위험이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정의, 귀책 책임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의뢰사가 불필요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자문 결과, 의뢰사는 AI 컨설팅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형 계약서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용역 범위, 검수 방식, 대금 지급 절차, 해지 요건이 명확해지면서 계약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 요구, 산출물 분쟁, 부적합성 논쟁, 책임 공방 등의 위험이 효과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AI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산출물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분야로, 이번 계약 조정은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서 의뢰사가 표준화된 리스크 통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