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임직원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제출받는 각종 서약서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내부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약서에 효력 발생일이나 적용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 실제 분쟁 발생 시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컴플라이언스 강화 기조에 따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서약서에 반영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서약서가 서명·제출 시점부터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기존 서약서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불명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정비하여, 서명 시점부터 당사자의 의무가 발생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 영역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 회피에 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부정청탁 관련 문구를 서약서에 함께 보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서약서가 계약으로서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내부·외부의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 및 협력회사에 대한 준법·윤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위반 시 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관련 사전 예방 체계를 서약 단계에서부터 구축함으로써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