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중국 업체로부터 설비를 실질적으로 구매하려 하였으나, 계약상 매도인은 홍콩 업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와 실제 의무 이행 주체가 분리되어, 만약 홍콩 업체가 계약금만 수령하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중국 업체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 절차와 판정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계약 구조상의 리스크를 검토하고, 중국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편입시키거나 최소한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귀사-홍콩 업체-중국 업체가 모두 당사자가 되는 3자 계약 체결, ② 부득이한 경우 중국 업체의 ‘이행보증서’ 확보라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존 구매계약서에 “중국 업체가 홍콩 업체의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계약서 말미에 중국 업체 정보를 기재하여 3자 날인을 받는 구체적 조항 예시도 제공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계약 구조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설비 개조·인도·품질보증 의무에 대해 중국 업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 손실이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