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사는 국내에서 다수의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며,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중국 내 제조업체와 OEM 방식의 위탁생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거래마다 계약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국 내수 거래를 전제로 한 표준화된 중문 OEM 기본계약서가 부재하여 계약 관리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본계약서와 발주서로 거래 구조를 이원화하려는 과정에서, 제품 리스트의 관리 방식,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가능성, 대금 지급기한이 중국 법령 및 공정거래 규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사는 중국 현지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무법인 인사이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첫째, 중국 민법전 및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OEM 기본계약서와 발주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둘째, 제품 리스트를 계약 본문에 포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반복 수정·관리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셋째, 원재료 가격 급등 등 객관적 사정 변경 시 단가 조정 조항이 중국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신의 법무팀은 중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과 판례 경향을 검토한 후, 기본계약서는 거래의 골격과 원칙을 규율하고, 구체적인 품목·수량·단가는 발주서로 갈음하는 구조가 중국 실무상 문제없음을 전제로 계약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리스트를 계약 본문이나 별첨으로 고정하는 대신, 발주서 체계로 일원화하여 계약 변경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재료 가격 변동과 관련해서는 중국 민법전상 ‘사정변경의 원칙’이 분쟁 시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당사자 협의를 통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일방적 주장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문·중문 병기 계약서 형태로 정리되어, 의뢰사가 내부 표준 계약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되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의뢰사는 중국 내수 거래에 즉시 활용 가능한 중문 OEM 표준계약서를 확보하였고, 이후 반복되는 위탁생산 거래에서 계약 검토 및 협상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 리스트 관리 부담과 가격 변동 관련 분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거래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해외 법인을 통한 제조·유통 거래에서 단순 번역 수준을 넘어, 현지 법제와 실무를 반영한 계약 구조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당신의 법무팀’은 이처럼 해외 거래 구조와 실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약 자문을 통해, 기업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