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고객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생산시설 청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가 고객사의 내부 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무단 촬영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를 ‘영업비밀 유출’로 문제 삼았고, 의뢰사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우선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보안서약서에 서명하고도 무단 촬영한 점, 적법한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소송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해고보다는 ‘정직’ 수준의 징계가 합리적이라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자문에 따라 내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직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절차적 하자를 방지함으로써 향후 노동위원회 등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교육 및 서약서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