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한 소비재 유통기업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 자사 상품을 여러 제휴 쇼핑몰에서도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휴 쇼핑몰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해당 경로를 통한 약 1억 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플랫폼 운영사가 대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통기업은 법적으로 정산 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서의 구조, 실제 판매 흐름, 온라인 공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플랫폼 운영사가 단순 중개자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상법상 위탁매매인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판매 명의와 대금 정산 방식 등이 위탁매매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운영사에게 법적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3. 결과
고객사는 거래 구조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향후 정산 관련 협상 및 리스크 관리 방향을 신중하게 재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사의 법무 검토와 외부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