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대형 프랜차이즈 계열 매장에 영상장치 장비를 공급·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청사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협력업체 두 곳이 실제 공급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 구조에서는 공급, 설치, 유지보수 업무의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하자 발생, 재설치 요구, A/S 대응 등에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원청사와 직접 계약한 회사, 관리 역할을 하는 협력사, 실제 설치 수행업체 간 권한과 책임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3자 간 업무 수행 구조를 반영한 계약 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원청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수행 흐름을 검토한 후, 원청 계약 당사자와 협력업체 간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는 3자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물품 공급, 설치, 유지보수, 주문 관리, 클레임 대응 등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주체를 계약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 책임과 실무 수행 책임을 분리하여 규정하도록 계약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원청사와의 계약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협력업체 간 관리·감독 관계 및 연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클레임·이행 불능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설치 완료 보고, 주문 전달 체계, A/S 대응 방식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리스크를 고려하여 계약 문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정리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원청사–관리업체–실행업체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된 3자 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 공급, 설치,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협력업체 관리 및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 이행 불능, 하자 발생, A/S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계약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법무팀은 계약 구조 설계, 협력업체 관리 체계 정비, 공급·설치 계약 검토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대해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