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뢰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광고업무정지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의뢰사는 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① 해당 제품에는 의약품으로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이 없고, ②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지침 및 실증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식품의약안전청은, 종전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실증자료, 인체적용시험의 시험방법,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의뢰사가 전달한 실증 자료 및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 자료가 식품의약안전청이 추가로 요구한 서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업체의 단순 오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소명하는 것이 좋다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사는 식품의약안전층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은 물론, 그 후속절차인 추가 자료 제출 지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