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대하던 의뢰사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송 및 통관을 담당할 물류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에는 위탁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계약 중단 및 손해배상에 있어 불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SLA 미이행 시 패널티 기준과 위약금, 개인정보 위탁 및 퇴점 절차 등 주요 조항들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서 전체 조항을 검토하여 물류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물류 지연, 오배송 등 사고 발생 시 수탁사의 책임 한계를 구체화하고, 정산 조건과 서비스 중단 요건 등 실무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퇴점 시 재고 처리와 정산 절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행 책임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분쟁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외 물류 업무를 안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자문 내용에 따라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