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해외 정부 기관의 국내 홍보 행사를 주관한 고객사는, 행사 중 촬영된 미성년자 관람객의 스냅사진을 자사 SNS에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고자 하였으나, 초상권 침해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요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업적 목적이 강한 게시 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한 이벤트 응모만으로는 충분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식별 조치(블러, 모자이크 등)를 통한 대안과 향후 유사한 이벤트 진행 시 서면 또는 녹취 기반 동의 절차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고객사는 자문에 따라 SNS 게시 계획을 재조정하여 사후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사진의 게시를 중단하였고, 향후 관련 이벤트에서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도 높은 대외 홍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