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저희 의뢰사 A는 자사 기획 영상물 촬영·편집을 위해 외부 제작업체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약 44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변경으로 인해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도의 용역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B사는 내부 준비 비용과 기회비용을 이유로 선급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선급금은 용역 제공을 전제로 지급된 금액이며, 용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반환되어야 한다는 민법 및 판례상 원칙을 근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약 과정과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대방이 실질적인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반환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3. 결과
당신의 법무팀의 자문을 통해 선급금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향후 민사 소송 또는 보전처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며, 대응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