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의 국내 총판 역할을 수행 중인 한 유통사가, 북미 지역 내 자사몰 운영을 이커머스 전문 대행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특정 국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몰 구축 및 마케팅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고정 수수료 외 성과 기반 수익배분 모델까지 포함되어 있어, 법률적 리스크 검토와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며, 특히 수수료 산정 기준과 콘텐츠에 대한 권리 귀속, 해지 및 정산 절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요소들을 중심으로 조율에 나섰습니다. 수익 기여 요소를 구분하고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산 보고서 제출과 승인·이의 절차를 현실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포트폴리오 활용 범위, 민감정보 처리 방식 등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조정했습니다.
3. 결과
계약서가 실무에 적합하면서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정비됨에 따라, 의뢰사는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 계약 체결 시에도 반복 활용 가능한 안정적인 계약 틀을 마련하게 되어, 해외 온라인 유통 및 마케팅 대행 확대 전략에 법적 기반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