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한 제조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외부 법인에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거래는 「상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위반 시 회사와 이사 모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의 중대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 배임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어, 대외적 평판과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사실관계 정리 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형사 및 행정 제재 위험성, 이사회 및 감사보고서 등 공시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였습니다. 위법 소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자금 회수, 담보 보강, 내부 통제 절차 정비 등 단계적 조치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 전반을 긴밀히 지원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당신의 법무팀의 조력 하에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고, 필요한 공시를 마친 뒤 감독당국에 자진시정 보고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없이 사안이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회사의 대외 신뢰도 또한 빠르게 회복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유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