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외부 도급인력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공간·시간대에 배치하여 근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력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투입되거나 정규직과 혼재될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첫째, 도급과 파견의 핵심적 구분 기준이 원청의 지휘·명령 여부임을 설명하고, 도급계약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법원이 고려하는 여러 판단 요소에 따라, 도급업체 관리자를 통한 지시체계 확립, 정규직과 도급인력의 업무·공간 분리, 협력업체의 독립적 고용 및 안전관리 책임 보장 등 세부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셋째, 계약 체결 시에도 업무 범위·권한·대가 산정 방식을 ‘일의 완성’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도급업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도급계약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법파견 리스크를 줄이고, 현장 관리체계와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근로감독이나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력을 확보하고, 도급구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실무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