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한식

공인노무사 · 부당해고 구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손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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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식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37년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일반행정 담당, 산재보험료징수 담당, 산업재해보상 담당, 노동위원회 노사분규조정 담당, 해고사건조사 담당, 근로감독행정정책 담당, 근로감독행정시스템 개발 담당, 일반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직업능력개발과장, 지역협력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 고용관리과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경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프로그래밍(코딩)을 학습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관련 사건의 처리절차와 각 사건마다 적용되는 내부규정을 잘 알고 실제로 근로감독관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하였기에 여러분이 사건을 맡겨 주신다면 인사이트의 뛰어난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력

  • 근로감독관
  • 산업안전감독관
  • 노동위원회 조사관
  • 안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장
  •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장
  • 울진고용안정센터장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 안산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장

학력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자격

  • 공인노무사
  • 행정사
  • 공인중개사

업무사례

노사분규 및 근로조건 감독

  • 다양한 노사분규에 대한 관리와 단체협약 조정
  • 경륜선수협회 노조 설립 관련 근로자성 조사와 판단
  • 각종 임금체불사건 해결
  • 각종 해고사건의 증거 확보 및 법규 해석
  • 파견법 위반 사건 처리 및 근로감독
  • 근로감독 행정정책 및 업무편람 개선
  • 영세사업장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추진
  • 근로감독행정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산업재해

  • 제철회사 하청업체 중대재해 수사 및 안전교육
  • 업무상 질병 여부 조사 및 판단
  • 산업재해 치료행위 적정성 판단 및 진료비 산정
  • 장해등급 관련 심사청구 처리 및 답변서 작성

산재보험/고용보험/고용안정

  • 산재보험료 징수 및 과오납 보험료 반환 처리
  •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및 고의성 등 배액징수 여부 판단
  • 근로자공급, 취업알선 등 근로자공급사업 및 근로자파견사업 모니터링
  • 외국인고용허가 업무처리 및 외국인고용업체 점검

주요 활동

저서 및 외부활동

  • 노동동향 보고요령 지침 작성 (2002년)
  • 근로감독행정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및 개발 (2007~2011년, 2014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관리 (2007~2011년)
  • 근로감독관 업무편람 개정 관리 (2007~2011년)
  • 근로감독행정 악성민원 대처요령 작성 (2008년)
  • 취약지수 적용을 통한 사업장감독 과학화 방안 수립 (2011년)
전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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