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저희 의뢰사는 대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협의를 위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초안에는 비밀정보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었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과도한 제한이 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표시 방식, 퇴사자 관리 의무, 위약벌 규정 등에서 불리한 요소가 다수 발견되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NDA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밀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지 정보·독자 개발 정보 등 예외사유를 강화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비밀정보 제공 시 반드시 ‘비밀’ 표시를 요구하고, 사후고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방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퇴사자 관리 의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위약벌 조항의 과도성을 지적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도록 협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자문을 반영한 NDA 최종본은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관계가 균형 있게 조정되어, 의뢰사는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줄이고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