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인력의 구성, 각 인원의 직책과 업무 범위, 망인과 현장 근로자 간의 업무 지휘·감독 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이 근로자인지, 독립된 용역사업자인지 여부와 사고가 공사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했는지가 향후 법적 책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정리하면서도 법적 오해를 최소화한 회신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사고 당일의 작업 내용, 근무 시간, 인력 배치 구조, 각 인원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망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수행한 운반 업무의 범위와, 현장 작업반장이 행사한 지휘·감독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도록 회신서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장소와 시점이 공사 작업 종료 이후이며, 다른 현장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사실 중심의 문장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정적·평가적 표현을 배제하고, 향후 형사·행정 절차에서 불리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리스크 관점에서 문안을 정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질의에 성실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망인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사고와 공사 업무 간의 거리감이 명확히 드러나 불필요한 사용자 책임 확대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향후 산업재해·민형사상 책임 판단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추가 분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추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