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국내 IT 플랫폼 기업 A사는 신규 서비스 출시에 앞서 외부 솔루션 기업 B사와의 협업을 추진하던 중,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하드웨어 납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두 계약 간의 권리·의무 범위가 중첩되는 구조와 비정형적인 대금 지급 방식으로 인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양 계약서 초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라이선스와 납품 계약 간의 용역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대금 지급 조건, 지체상금 조항 등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호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프로그램 저작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제한 조치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수정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각 계약에 공통으로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과 지식재산권 규정을 조화롭게 정렬해 상호 불일치가 없도록 정비했습니다.
3. 결과
A사는 각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금 지급 및 해지 절차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협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조달 등록 및 기술 이전 등 후속 절차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