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고객사는 크리에이터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중대한 신뢰 훼손 행위를 두고, 해당 크리에이터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크리에이터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금전을 차용한 정황이 드러나, 해당 행위가 계약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계약서상 해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계약서상의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위약금 vs. 위약벌)을 분석하고, 실제 수강내역에 기초하여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후속 조치로 내용증명 발송 및 미지급 시 민사·형사 조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한 계약서 개정 방향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3. 결과
고객사는 당신의법무팀의 자문을 바탕으로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약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내부 계약서 구조의 미비점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