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신규 웹 기반 서비스 개발을 외주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초기 계약 초안에는 개발 범위, 추가개발 처리 방식, 저작권 귀속, 유지보수 범위 등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방식, 일정 지연 발생 시 책임, 오픈소스 사용에 따른 권리 문제 등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사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 보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 초안을 검토한 후, 개발 범위와 추가개발 절차를 별첨 문서와 변경관리 조항으로 명확히 하고, 검수·인수 절차에 침묵승인 규정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저작권과 산출물 귀속 시점을 “대금 완제 + 검수완료”로 규정하고, 오픈소스 사용 시 보고·승인 의무를 추가하여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대금 지급과 유지보수 요율은 안전결제 및 직접지급 방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 규정을 명시하여 세무 리스크도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해제·해지 시 기성금 산정 방식, 보증·면책 범위, 손해배상 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계약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3. 결과
자문을 반영한 최종 계약서는 개발사와 발주사 간 권리·의무가 명확히 정리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의뢰사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일정 관리, 대금 지급, 유지보수까지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향후 투자자 및 협력사와의 신뢰도 역시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