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자사 브랜드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3자에 의해 무단 리셀되거나, 최저가 정책을 위반한 판매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침해 여부 판단과 대응 방향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중 어떤 법률을 근거로 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고소까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사는 사내에서 개별 담당자가 임시적으로 대응해오던 방식을 표준화하여, 침해행위가 재발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무단 리셀·상표 무단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침해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등 단계별 타임라인을 설계해 의뢰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판매자 정보 확인, 거래내역 추적,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확보 등 실무적으로 누락되기 쉬운 조치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해, 사내 담당자의 업무 누락을 방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사는 온라인 플랫폼 내 무단 판매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침해 대응 표준 프로세스’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가격정책 위반과 무단 리셀에 대해 내용증명·플랫폼 신고·고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침해 건수 감소와 브랜드 관리 효과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의뢰사는 해당 프로세스를 내부 매뉴얼로 활용하여 향후 신규 침해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