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고결론 났다면, 회사 책임.끝나나요? 민사 분쟁 사용자 보호의무 조사절차 핵심 쟁점 정리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경험한 기업이라면, 조사 결과가 ‘불인정’으로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시점이 오히려 새로운 법적 리스크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고 결론 났다면, 회사 책임은 끝일까? 노동청 또는 외부 조사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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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불인정이 나왔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유무는
동일한 판단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