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는 고문계약, 회사에 법적 리스크가 될까? 판단 기준 정리
회사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고문·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실무에서는 이 문제로
회사 책임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대표이사는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상법상 회사의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문·자문 계약이 고액 보수
장기 계약 대표 개인과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라면, 이사회 승인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표이사가 계약했으니 무조건 유효하다"
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