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구성원 간 갈등과 사내메신저 대화 일부가 외부로 알려졌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해 경미한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가 정보통신 관련 법 위반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비공개를 문제 삼아 회사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면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며 조직 분위기 불안과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졌고,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먼저 기존 내부 조사 절차의 적정성 및 개인정보 제공 범위 등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어 외부 신고의 반복·확산을 방지하고 내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정보관리 규정 보완, 면담·조사 프로세스 표준화, 구성원 대상 비밀유지 의무 고지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사 기관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내부 조치의 정당성 확보와 조직기강 정비가 핵심 대응임을 설명하며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법적 리스크 대응과 조직관리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유출·무분별한 외부 신고 등 유사 사안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정비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내부 질서 회복 및 인사·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