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지속가능한 산업을 지향하는 한 플랫폼 사업자는 양면시장형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기업 및 개인 사용자가 혼합된 구조 속에서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며, 국외 클라우드 기반 저장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서비스 흐름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목적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수집·이용·제공·국외 이전 등 처리 단계별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약관은 플랫폼 구조상 필수적인 ▲이용자 유형별 책임과 의무 구분, ▲서비스 제공 범위 명확화, ▲직접 거래 및 면책 관련 조항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당신의 법무팀의 조력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상 고지 및 동의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였고, 서비스 이용약관 역시 플랫폼 운영 구조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출시 전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