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이 퇴거를 지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기·비품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건물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그 효력과 위험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저희는 대법원 판례와 최근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은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약정 역시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집행에 나설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해당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법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명도 확보 방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대차 관리 과정에서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