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국내 독점이 아닌 리셀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 템플릿 계약서 초안을 제공받고 법적·상업적 리스크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EULA(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와 리셀러 계약의 관계, 지재권 침해 시 책임범위, 감사·보고 의무, 손해배상 한도 등에서 의뢰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지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 고객사와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모두 의뢰사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먼저 공급사로부터 청구의 근거가 되는 약관, 사용규정, 동의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어 1회 일시 설치만으로 1년 전체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항 존재 여부와 그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설명의무 위반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등 향후 제기 가능한 절차를 정리해 공급사의 일방적 과금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공급사에 공식적으로 약관 및 청구 근거를 요청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문제 가능성을 근거로 과금 요구의 재검토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사와의 향후 협상에서 1년치 비용 전면 부담이 아닌 합리적 수준의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 착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옵션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