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한 중견 제조업체는 설비 제작을 외부 공급업체에 의뢰하였으나, 공급업체가 요구한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종료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지 않고, 대신 공급업체로부터 추가 비용 청구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해당 거래가 민법상 ‘합의해지’로 해석됨을 전제로, 계약금 미반환이 정당한 경영상 판단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유지 시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업체가 사양 미이행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됨을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배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개조비용 부담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합의서에 반영하고, 내부 의사결정 절차 이행 및 문서화를 권고하였습니다.
3. 결과
당신의법무팀의 조력으로 의뢰사는 업무상 배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공급업체와의 원만한 계약 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 비용 청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장래 재무 리스크를 예방하였고, 내부 감사 및 이사회 보고에도 대응 가능한 기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