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다수의 판매자(입점사)와 중개거래 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약서 전반에 걸쳐 책임 범위, 비용 부담, 분쟁 발생 시 귀책 주체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송지연·품절 보상, 진품 여부 분쟁, 환불 및 소비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입점계약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 검토와 조정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해당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자 지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운영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품 하자·진품 분쟁, 배송지연 및 품절 보상, 고객 클레임 처리, 콘텐츠 제작비 및 추가 비용 부담 등에서 귀책 기준과 비용 정산 구조가 명확히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 관련 법령 준수 관점에서 조항 체계가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문언 정비 및 책임 한정 방향으로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계약상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입점사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리·정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배송지연, 품절, 진품 논란, 고객 환불 분쟁 등 빈번한 이슈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점계약서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제고하여, 다수 판매자와의 반복 거래 구조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