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다수의 매장에서 영업·판매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기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매출 기반 수수료 지급 구조, 재고조사 및 로스 책임, 개인정보 처리 등 민감한 조항에 있어 수탁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 리스크 점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계약서 초안을 검토받아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자 저희 법무팀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업무 범위의 명확화 △재고조사 및 로스 책임 규정의 합리적 조정 △위탁수수료 지급 시 공제·지급 유예 사유의 제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 강화 △노무·안전 책임 귀속의 명확화 등을 중심으로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항력 조항, 비밀유지 조항, 계약 해지 조항의 균형성을 확보하여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계약 수정안을 통해 의뢰사는 불합리한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위탁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고 손실, 개인정보 유출, 노무 분쟁 등에서 위탁자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장 운영과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