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한 교육·자문 기업은 소속 강사가 외부 피싱 범죄자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유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우선 위약금 청구를 위해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 및 신뢰훼손 조항을 검토하였으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반복적 또는 공개적 훼손행위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계약 위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손해 발생 및 금액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형사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유출자가 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형사책임 인정도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고소 또는 고발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당신의법무팀의 검토에 따라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위약금 청구는 지양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에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실익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