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외부 개발자와 웹사이트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스코드·서버정보·DB 접근권한 등 중요 기술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전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나 반환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비밀유지서약서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비밀정보의 정의를 확대하고 반환·삭제 절차, 위약금, 가처분 청구권 등 실효적 보호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중 생성되는 수정 코드·기능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여, 의뢰사가 결과물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외부 개발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기술·영업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분쟁 시 즉각적 법적 대응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표준안을 내부 개발 및 협력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