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상가 건물의 명도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명도 대상은 3층과 4층 각 40평 규모의 공간으로, 의뢰사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예납금, 인력비, 운송비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절차상 유의점을 문의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 법무팀은 유사 집행 사례를 토대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주요 항목별 예상비용을 산정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집행관 예납금, 노무비, 운송비, 보관료, 개문비 등을 합산할 경우, 층별 약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인원 및 차량 규모는 집행관이 현장 확인 후 직권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우선 부담한 뒤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의로 집기를 이동하거나 공간을 점유할 경우 형법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주거침입, 영업방해,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강제집행 착수 전 단계에서 예상비용과 절차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집행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