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소재 및 원료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와의 공동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앞두고 기술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협의 과정에서 제공받은 NDA 초안은 비밀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계약 종료 후 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도 미흡하여 자사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협업은 추진하되, 자사의 권리와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당신의법무팀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기존 NDA 초안의 구조를 분석한 뒤, A사의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불완전한 조항을 중심으로 실무적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밀정보의 정의를 폭넓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용 목적을 계약과제 수행에 한정하며, 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 동의 및 별도 계약 체결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되도록 조정하고, 정보수령자의 조직 내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과 문서화된 서약 확보 조항을 삽입해 관리 강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 법적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반환의무, 가처분 청구 요건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비밀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전제로 대기업과의 협업을 신뢰 있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보호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자문을 통해 기술 기반 협업 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형 NDA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법률 시스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 내용 강화는 물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