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사는 자사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리셀러들이 경쟁사 브랜드를 언급하거나 비교하는 형태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작·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경쟁사로부터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연속적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사는 문제된 게시물 일부가 의뢰사의 공식 스토어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광고가 의뢰사의 지시 또는 위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사는 실제로 해당 게시물 제작을 지시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자사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리셀러들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과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게시물이 의뢰사의 ‘광고’로 평가될 수 있는지, 나아가 리셀러의 행위가 의뢰사에게 귀속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상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신의 법무팀은 먼저, 의뢰사가 해당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거나 광고 대행을 통해 위탁·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각 법률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3자인 리셀러가 독자적으로 게시물을 작성·게시한 경우, 의뢰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사용’이나 ‘자신의 영업을 위한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되기 어렵고, 표시광고법상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로 보기도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대행사 계약 구조와 공식 광고 채널이 특정 대행사를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 단계에서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으나, 민감한 영업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경쟁사에 선제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사가 이미 무단 광고·판매를 진행한 리셀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사가 문제된 비교광고의 수혜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당신의 법무팀의 자문에 따라, 의뢰사는 경쟁사에 대한 회신에서 자신이 문제된 게시물의 작성자나 위탁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공식 광고는 지정된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현재 리셀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향후 형사 절차에 대비하여 광고대행사 계약서, 광고비 집행 내역, 공식 광고 자료, 리셀러 관련 고소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사는 불필요한 형사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 전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온라인 유통 구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리셀러 무단 광고 문제에 있어, 기업이 어떻게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당신의 법무팀’이 단순한 분쟁 대응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기업의 영업 구조와 실무 현실을 고려한 전략적 법률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