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사는 최근 자신과 무관한 제3자가 의뢰사의 명의를 사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의뢰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 사본 등을 위조하여 거래 상대방을 기망하고 대규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상대방은 실제 권한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사안의 핵심은 해당 계약이 의뢰사와 무관한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법적 책임 주체의 확정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제130조, 제135조를 근거로 의뢰사가 해당 거래에 대해 추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법적 책임이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통지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사기 및 문서위조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사가 독자적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거래 상대방 역시 피해자로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본 대응을 통해 의뢰사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무권대리 계약으로부터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면할 수 있었으며, 상대방 또한 의뢰사를 상대로 한 잘못된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범죄 혐의자에 대한 형사적 대응 절차가 신속히 안내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거래질서의 회복에도 기여했습니다. 본 사건은 기업이 대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칭·위조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전에 명확한 법적 입장 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