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법무팀은 추가계약서 이행에 관한 내용증명과 관련해 자문하였습니다.
A사는 태양광발전시설 업체로 보증발전시간 미달과 관련해 송달받은 내용증명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A사는 발전시설 인근 벌목을 약속하는 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B씨는 A사를 기망하여 인감을 사용하였고, A사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당 법인은 대법원 판례,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문하였습니다.